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투자상품 광고·약관 심사 대폭 강화

금융투자협회,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br>지나친‘국회 눈치보기’라는 지적도 있어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상품 광고와 상품 약관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금투협은 이를 위해 1ㆍ4분기 중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고심사자문위원회와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1ㆍ4분기 중에 학계와 법조계, 금융투자업계 인사로 구성된 광고심사자문위원회와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조직할 계획이다. 각 위원회 별 인원은 15~18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심사자문위원회에 방송광고심의위원회 실무자도 포함될 예정이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를 넣는 방안도 검토 됐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가 1차적으로 상품 약관과 광고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이 내용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자문을 통과시켜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자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도 위원회에 포함시켜 공정한 심사과정을 알릴 것이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가 자율규제 업무 규정에 따라 광고와 약관심사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위원회를 조직해 ‘시어머니’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원 눈치보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일부 국회의원들은 “금융투자협회가 국회에 부정적인 선입견을 줄 수 있는 한 증권사의 이미지 광고를 허가해 줘 국회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투자협회 임원을 국회에 출석시켜 집중적인 질타를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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