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규모 부채와 남유럽 재정위기가 글로벌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금융당국이 외환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기업들의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이용한 김치본드 발행에 제동을 걸었고, 일본은 ‘와타나베 부인’들의 과다한 FX마진거래를 더욱 제한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3면
한국은 이 달부터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이전보다 20% 크게 축소시킨 데 이어 오는 25일부터는 국내에서 발행된 원화용도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에 대해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김치본드 투자를 제한해 결국 달러채권 발행 시장도 묶어 급격한 단기 달러차입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실시한 외환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치본드 투자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개정안을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시중은행 등 외국환업무 취급기관들은 25일부터 김치본드 투자시 발행자금의 사용목적을 확인해야 하며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낮은 금리로 김치본드를 발행해 달러자금을 확보한 뒤 이를 다시 원화로 스왑(교환)해 원화자금을 마련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이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변형으로 금리차이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문한근 한국은행 국제총괄팀 차장은 “김치본드는 공모이지만 계획 때부터 발행기업과 투자기관이 사전에 협의하는 등 사모형태로 발행됐고, 발행기업은 조달자금의 70%를 원화로 전환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치본드 발행잔액은 지난달말 기준 170억5,000만달러로 전년 말보다 20억9,000만달러나 늘었다.
일본 정부도 엔화가치 급등이 외환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보고 개인 투자자들의 외환거래를
더욱 옥죄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개의 통화를 동시에 매매하면서 환차익을 노리는 FX마진거래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증거금 상한선을 기존 50배에서 25배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 적은 증거금으로 수십배의 베팅을 할 수 있는 만큼 외환시장 변동성을 높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