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교통부는 북한의 건설·개발제도와 개발계획의 현황을 연구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북한의 경제특구·경제개발구 등 건설·개발정책 동향, 건설·개발 관련 법령 현황, 국토·지역 개발계획과 대외협력 개발계획 등 현황을 파악하고 남한과의 이질적인 건설용어를 정리하는 등 건설 분야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북한 국토의 실태는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기초로 한 분석 연구가 어느 정도 이뤄져 있다"며 "그러나 국토개발 관련 제도의 운영 실태는 탈북자 증언이나 북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연구 결과를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이 앞으로 북한 개발에 참여할 때 기초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정책 당국이 북한 건설 분야 정책·제도 연구에 나선 것은 최근 들어 민간 차원에서 대북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는 통일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4월 첫 회의를 연 바 있다. 위원회는 통일 준비 과정에서 건설 업계가 추진해야 할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발굴해 정부 측에 건의하는 건설 업계의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건설업체와 대기업이 주축이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과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도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에는 당장 북한과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할 통일 세미나도 열 계획이다. 개성공단 숙소 건설이나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사업의 타당성·재원 조달 방안 등도 논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건설업체들이 대북 사업에 관심은 많지만 5·24 조치나 여전히 경색된 남북관계 등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직 없다"며 "다만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