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금융 매각 제약 조건<br>하나지주는 '특혜논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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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과 합병땐 독과점
■ 우리금융 매각 제약 조건하나는 '뒷말' 불러올수도KB·신한 합치면 자산 600조대… 하나는 金회장·現정부 관계 각별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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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산업 개편을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은행 합병작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약 조건이 적지않다.
당장 은행산업 개편의 열쇠인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문제만 해도 난수표를 연상하게 할 정도로 복잡하다. 외국 자본을 제외한 상황에서 우리금융 지배 지분을 살 수 있는 대상은 현실적으로 KB금융지주와 신한지주ㆍ하나지주 등 3곳. 그러나 하나지주를 제외하고는 독과점 문제가 발생한다. KB(331조)와 우리지주(328조)를 합할 경우 자산 규모가 659조원에 이른다. 신한(311조)과 우리지주가 합병하더라도 639조원에 달해 사실상 독과점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안이 본격화하지 않은 만큼 이 문제에 아직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과거의 전례로 볼 때 금융당국의 우려와 달리 무조건적 불허보다는'조건부 승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공정위는 과거 현대자동차의 기아차 인수나 SK텔레콤의 신세계통신 인수, 진로의 하이트맥주 인수 등에서 일정한 조건을 걸고 인수합병(M&A)를 승인했다. 이런 점을 보면 은행 합병에 따른 독과점 가능성이 생길 경우 점유율을 부분적으로 낮추게 하거나 여수신 관련에서 일정한 옵션을 걸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독과점 문제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경남은행이나 광주은행ㆍ우리투자증권 등을 분리 매각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은행의 매각작업에도 지역정서 등 복잡한 함수가 깔려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리금융과 하나지주 간의 결합 가능성을 높게 점치기도 한다. 하지만 김승유 회장과 현 정부 간의 각별한 관계 때문에 뒷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거리다.
정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공론화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낼 방침이다.
정부는 우리금융 외에 외환은행의 매각작업도 최대한 일찍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 또한 전적으로 대주주에 달린 만큼 개입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결국 은행 합병을 통해 본격적인 구조 개편의 물꼬를 열기를 원하지만 단박에 확실한 결실을 맺기도 쉽지 않은 딜레마에 처해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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