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쇠고기 재협상… 美 수용할지 관심
광우병 의심사례 발생지역産 美쇠고기 수입금지 추진미국측 거부땐 협상 교착상태 빠질 가능성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한나라당과 정부가 들끓는 '광우병 공포'를 불식시키기 위해 쥐어짜낸 대책은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의 쇠고기만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쇠고기 수입을 지속하기로 한 합의 내용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킨 만큼 적어도 발생 지역의 쇠고기 수입을 전면 차단하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미국이 받아들여줄지 여부다. 사실상 '재협상'을 의미하는 이 같은 조치를 미국이 순순히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또 우리 측 협상 당사자인 농림수산식품부도 이 같은 검토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당정 간 정책 혼선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광우병 추가 발생에 관한 합의 내용은=지난달 18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타결 당시 정부 측은 미국에서 추가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도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합의 내용상 광우병 추가 발생에 따른 조치는 미국이 즉시 역학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한국 정보에 통보, 협의한다는 것뿐이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는 것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부과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다. 광우병위험통제국이란 광우병이 발생했더라도 감염소가 도축되지 않도록 통제 가능한 국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입을 지속한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다.
또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특정위험물질(SRM)이나 허용치 이상의 잔류물질이 검출돼도 해당 로트(수입검역증 한장에 들어가는 총 물량)만 반송ㆍ폐기하고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작업장에서의 수입은 지속한다는 것이 당초 합의 내용이다. 이처럼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합의 내용은 국민의 반(反)정부 여론과 광우병 공포를 유발하는 주요인이 됐다.
◇사실상 '재협상'… 미국 설득 가능할까=때문에 6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마련할 대책방안으로 미국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허용하되 해당 주에서의 수입만 전면 중단하는 '절충안'이 재협상을 전제로 검토되고 있다. 당초 재협상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해온 여당도 여론에 밀려 "재협상 여지가 있다"며 한발 후퇴했다.
문제는 사실상 '재협상'을 의미하는 이 같은 방안을 미국이 수용할지 여부다. 여당은 지역별 수입금지 방안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이 아니므로 합의내용을 뒤집지 않고도 조율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협상이 아닌 부분 협의로 우리 측 주장을 관철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측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미국 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쇠고기 문제는 교착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도 '재협상'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미국은 일개 주인 텍사스주가 쇠고기 생산량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이밖에 캘리포니아ㆍ몬타나 등 쇠고기 생산이 일부 주에 밀집돼 있는 상황이어서 특정 주의 쇠고기 수입 전면 금지라는 안을 수긍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