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노령연금 수술의 필요성을 밝혔다.
진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40만명(전체의 14%)이던 것이 2010년 82만명(22%)으로 두 배 늘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비율이 훨씬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구조화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는 재정과 수급자 관리에서 국민연금과 분리돼 이원화된 구조를 통합하는 방식과 수급자 비중은 줄이고 수급액은 늘리는 공공부조화 등 두 가지 방안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평균 소득월액(182만원)의 5%인 9만1,200원을 매월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1.6배인 14만5,900원을 받는다.
진 장관은 “기초노령연금 액수를 10% 수준까지 올리면 1인당 월 24만4,000원을 받게 된다”면서 “ 24만원은 국민연금의 월 소득 240만원 가입자가 10년간 매달 22만원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를 만들어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제도로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8월까지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등을 위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