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 대비 투기세력 억제등 미세대책 집중속<br>심리적 불안 방지에 총력<br>"국내시장 지나치게 민감" 단계별 비상대책 가동
국내 금융시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지자 정부가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정부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달러 부족과 실물경제 위축에 이어 최악의 경우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버금가는 외화 유동성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시장의 패닉 상태가 경제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 시각이다. 금융경색의 장기화에 대비하면서도 당분간 한ㆍ중ㆍ일 국제 공조체계 강화, 시장의 심리적 안정 및 투기세력 억제, 외환시장에 대한 제한적 달러 공급 등 미세 대책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컨틴전시 플랜 1단계 가동=청와대와 정부는 미국 정부의 구조금융 개시 시점이 6주 뒤인 점을 감안, 국내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상황이 호전되거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해결이 어려운 상황 등 세가지 시나리오를 세워 세부 대처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도 외화 유동성 경색의 단계적 시나리오별로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 중이다. 1단계는 모니터링 강화 및 외화유동성 공급, 2단계는 외화자금 수요 조절 및 공급 확대, 3단계는 직접 규제 검토로 짜여져 있다. 강만수 장관은 “2단계는 시장 기능을 상당히 상실했을 때 정부가 시장에 상당 부분 개입하는 것이고 3단계는 준비는 하지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위기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지금은 1단계 상황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이 같은 맥락에서 외환보유액을 헐어 외화 스와프시장에 100억달러 규모를 지원하고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업체 등에 50억달러의 외화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기세력 억제 등 일단 미세 대책에 집중=이 때문에 정부는 외화자금의 수요를 조절하거나 직접 규제하는 방안은 검토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추가 유동성 공급 계획과 관련해 “이번 사태가 1∼2주 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는 적절한 유동성 공급과 보유액의 일정 수준 유지라는 두가지 사이에서 적절하게 시장에 개입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악의 경우 개별 은행에 외화유동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지만 해당 은행의 평판이 하락하고 페널티(벌점) 금리를 물지 않을 수 없어 가장 마지막 단계에나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0년 외환자유화 조치 이후 폐지됐던 외환 실수요증빙, 1997년 외환위기 때도 동원하지 않았던 금융세이프가드 등도 발동할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신 정부는 은행들의 자구 노력 촉구 등 미세조정에 주력하고 있다. 강 장관은 6일 “유동성 공급과 관련, 자구노력을 경주하는 은행은 우대하고 도덕적해이(모럴 해저드)가 나타나는 은행에 대해서는 페널티 금리를 통해 엄격히 대응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투기세력 단속을 통해 외환시장에 나설 방침이다. 외환거래량이 줄고 있는데도 원ㆍ달러 환율이 이틀간 100원이나 이상 급등한 것은 투기세력에 의한 시장 왜곡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쏠림 현상, 심리적 불안 방지에 총력=하지만 정부는 시장의 쏠림 현상이 증폭되면 최악의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 불안심리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신 차관보는 이날 “외환보유고와 외채규모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대처 가능한데도 국내 시장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외환) 수급사정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보다 면밀히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신에서 한국의 부채가 과도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기업 구조조정으로 부채비율이 200% 정도로 줄었고 가계 부문 역시 2002년 카드사태를 계기로 구조조정을 겪었다”면서 “상당히 건전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 은행권 전체 외채 1,216억달러 중 조선업체 선물환 거래에 따른 것이 300억∼400억달러 수준”이라며 “부채는 부채지만 만기가 되면 즉시 현찰로 받는 것이므로 세계경제가 파탄나지 않는다면 그 돈은 갚아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