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수) 14:22
기획예산위원회는 16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자문회의 재정정책분과위원회를 열고 구조조정기 재정의 역할,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은 연리 12∼13%의 국채를 발행해 편성하는 적자예산이란 점을 강조하고 “공무원 인건비, 농어촌 지원과 교육 및 국방분야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위는 재정정책분과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정부예산안을 19일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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