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특파원 칼럼/12월 24일] 양안의 대삼통을 지켜보며

전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파로 몸서리치고 있는 요즘 중국과 대만(양안ㆍ兩岸) 사이에는 분단 후 지난 50년간 얼어붙었던 경색관계를 녹이는 봄기운이 완연하다. 올 초 마잉주 대만 신임총통의 당선 후 시작된 양안관계의 해빙은 최근 금융위기 속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지난 15일 양안 간 통상(通商ㆍ무역), 통항(通航ㆍ교통), 통신(通信ㆍ우편)을 상호 개방하는 역사적인 ‘대삼통(大三通)’을 이뤘고 지난 20~21일에는 ‘국공 양안경제문화논단’을 열어 대륙에 진출한 대만 기업들에 중국이 1,300억위안(약 26조원)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의 10개안에 합의함으로써 진일보한 경제협력의 틀을 만들어냈다. 특히 양안의 대삼통은 중국과 대만에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직항기가 양측의 주요 도시를 매일 운항하면서 관광객 수가 크게 늘어나고 해상 직항로가 열려 물류비용이 대폭 줄고 교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분단국인 우리의 입장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양안 간 해빙의 경제적 이득 못지않게 분단민족의 화합으로 ‘컨트리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부럽게 느껴졌다. 대만 국민당의 우보슝(吳伯雄) 주석은 양안논단 개막식에서 “중국과 대만 사람들의 혈연 감정은 어떠한 힘으로도 말살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천재지변은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전쟁만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삼통으로 중국과 대만 간 전쟁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임은 대만 학자들도 주장하는 바이다. 대만 단장(淡江)대학의 린중빈(林中斌)교수는 “대삼통 이후 앞으로 대만의 군사충돌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이며 심지어 군사충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반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의도와는 달리 남북관계가 자꾸 경색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특히 최근 북측이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남측 상주 인력을 크게 줄이는 등의 ‘12ㆍ1 조치’를 단행하면서 남북경색이 심해지고 ‘코리아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 이 와중에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21~24일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을 통해 남북관계 경색을 풀려는 정부의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 측은 ‘특별한 업무 없이 지인들에게 인사하러 왔다’고 말하지만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우려가 큰 탓인지 그의 방중에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기를 바라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남북관계의 경색은 양측 당국자들의 민족화합 의지만 확고하다면 금세 반전될 수 있다. 이는 최근 양안관계의 전격적인 해빙에서도 이미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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