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가계부채 문제 금융위기로 급격 전이 가능성

권혁세 금감원장 경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위기로 급격하게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 경고하고 나섰다.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높은 수위로 발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권 원장은 31일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최근 가계부채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금융위기로 급격히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기가 현실화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양산되고 서민경제 기반이 붕괴되면서 민심 이반 및 소요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지적했다.


권 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진행되면서 연체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어 경제여건 악화시 금융위기로 급격히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2003년 카드 사태나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스페인 금융위기 등도 자산성장이 둔화하면서 단기간 내 부실이 급증해 금융위기로 전이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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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장은 이에 따라 서민들과 저신용층의 금융실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민생금융 체감지수'를 만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지수는 금융 접근도(서민 등 취약계층 대출 비중), 금리 수준, 자금사정(은행 한도대출 소진율, 가계부채 연체율 등), 금융비용 부담, 금융 서비스(민원 발생) 등 부문별 민생금융 지표를 수치화하는 지표다.

그는 "서민금융은 여전히 만성적 초과수요를 지속하고 있다"며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저리 자금지원을 위해 공적보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그러면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지표를 개발해 정기적으로 정밀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잠재위험 수준에 따라 대응계획을 만들어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조기경보지표에는 가계부채 증감, 원리금 상환부담, 신규연체 증감률, 부동산 가격 등이 반영된다.

권 원장은 이와 함께 경기침체로 고통이 심한 서민층의 금융실태를 종합 지수화한 '민생금융 체감지수'도 산출, 발표하기로 했다. '민생금융 체감지수'는 금융접근도, 금리 수준, 자금 사정, 금융비용 부담, 금융 서비스 만족도 등을 반영하며 '0'을 기준으로 지수가 플러스면 고통수준이 높고 마이너스면 고통수준이 낮아 한눈에 민생금융을 파악할 수 있다. 은행의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실적을 등급으로 매겨 공개하는 '서민금융 상생지수'도 개발된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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