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이틀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양국 통상대표회동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회의에서 답보상태인 한미 FTA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달 G20 정상회의 개최 전에 시기와 장소를 정해 다시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 정상은 지난 G20 토론토 정상회의 때 양국 간 FTA와 관련한 쟁점들을 G20 서울회의 전에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사항이나 정치일정 등을 감안하면 G20 서울회의 전에 한미 FTA 추가 논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달 2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민감한 FTA 문제를 다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미국이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등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어느 정도 진전이 기대된다. 그러나 쇠고기 수입은 FTA와 관계없는 검역상의 문제인데다 국내의 정치적 부담이 커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무접촉을 통해 쟁점을 조속히 해소하고 FTA 발효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FTA 협정을 체결한 지 3년반이 지나도록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 확대에 역행하는 일일 뿐 아니라 양국 모두에도 손해다. 한ㆍ유럽연합(EU) FTA가 타결되자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를 촉구한 바 있다.
한미 양국 정상이 FTA 쟁점들을 G20 서울회의 때까지 해소하기로 합의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서로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됐으므로 FTA 협정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지양하고 윈윈하는 방향에서 쟁점이 해결되도록 협상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는 것은 재협상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원칙을 고수하며 협정의 기본원칙과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미국 측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