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銀 공동검사 기간 연장"

정부가 환율 방어선 구축에 본격 나선다. 최근 급격한 환율 하락(원화절상)이 환차익을 노린 투기세력과 외국계 은행의 과도한 단기차입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외환당국은 기존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추가 축소와 김치본드 관련 규제 등에 대해 이미 내부 방침을 세운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외환시장 교란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역외차액선물환(NDF)의 직접 규제, 즉 NDF 매입초과포지션 한도 규제는 검토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당국은 환율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우선 지난달 26일부터 진행한 외국환은행에 대한 2차 특별 공동검사를 예정됐던 6일이 아닌 5월 중순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근 국내에서 원화용도의 외화표시채권, 즉 김치본드 발행이 급증하는 등 규제회피 거래 증가로 외환시장 교란요인이 커졌다"며 "외환시장 혼란을 조기에 바로잡기 위해 특별 공동검사 대상 은행을 확대하고 검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장기간에는 일본계 외은지점 2곳을 검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은 NDF 거래내역과 국내 외환표지채권 인수 규모 등에 대해 검사를 받는다. 검사는 5월 중순부터 일주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검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종합해 이르면 이달 말에는 2차 선물환포지션 규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시장에는 외환당국의 의지를 밝혔으나 실제 액션인 2차 규제안을 발표함으로써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주범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즉 환율 방어선 구축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또 다른 주범인 김치본드 발행을 금지하는 강력한 차단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최근 외은지점과 간담회를 갖고 당분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김치본드를 인수하지 않기로 의결을 모았다. 김치본드란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달러화나 유로화 등 외국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최근 김치본드는 발행이 잦아지면서 달러화 유입 요인으로 작용해 가뜩이나 하락 압력을 받는 원ㆍ달러 환율 하락의 속도를 가파르게 만드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 특히 일부 기업이 김치본드 발행에 따라 유입된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해 국내운용 자금 용도로 변칙적으로 활용한 것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돼 적극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규제에 적극 나서게 배경은 연초부터 3개월 연속 급등하던 물가가 4월 들어 다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어 환율 하락 방어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물가가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 조짐이라 걱정거리 하나가 해결됐다"며 "선물환포지션 추가 축소를 위한 사전작업인 특별 공동검사 결과를 비롯해 최근 단기외채 급증을 주요인 하나인 김치본드에 대한 전방위 압박 방안이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