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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25일] 출구전략에 초점맞춘 하반기 경제운용
정부가 24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경기상황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바탕으로 출구전략과 안정성장 기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확장적 재정정책 등 비상조치들을 거둬들이고 물가안정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구조개혁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 내외에서 5.8%로 올려 잡았으며 내년에도 5%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성장률이 5.8%를 넘어설 수도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25만명을 목표로 잡았던 취업자 수도 30만명으로 늘렸다. 소비자물가는 연 2.9%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성장률 등 지표상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와 정상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출구전략 수순을 밟아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우선 재정 조기집행은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반기부터 분기별 균등집행 기조로 돌아간다.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은 예정대로 상반기에 종료하고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도 하반기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경제가 정상화된 만큼 위기극복을 위해 동원됐던 한시적 조치를 거둬들이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점증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선제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경제전망이 너무 장밋빛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한고비를 넘은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중국의 긴축정책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내부적으로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침체 및 저축은행 부실, 대북관계 악화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 걸림돌이 많다. 고용사정도 개선되기는 했지만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거시지표는 호조이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싸늘한 것도 충분한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는데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구전략을 펴더라도 이 같은 경제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이 요구된다. 아직 낙관할 수 없는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