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중학교 무상교육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종일반 설치 비율을 지난해 79%에서 2010년에 100%로 확대한다. 또 현재 70% 안팎에 머물고 있는 저소득층 및 농ㆍ산ㆍ어촌 무료급식 비율은 오는 2012년까지 100%로 올라간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에 따르면 2012년까지 17조2,239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저소득ㆍ소외계층 교육기회 확대=6,019억원을 들여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을 내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2012년에는 전체 중학생(206만여명)으로 늘린다. 중학교는 현재 수업료를 안 내는 의무교육형태로 학교운영지원비까지 안 낼 경우 무상교육이 된다.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전액면제의 경우 내년까지 1조4,305억원을 투입해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ㆍ의무교육도 확대 실시된다. 5,000억여원을 투입해 2010년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만 5세 이상 유치원생 및 고등학교 과정 장애학생에게 의무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도 늘어난다. 5조5,000억원을 들여 2009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학생활 내내 무상장학금을 지원하고 전문대학생에게만 지원되던 근로장학금 지원도 내년부터 4년제 대학생에게까지 확대된다. ◇교육복지지원 강화=현재 77%(기초수급자)에 머물고 있는 저소득층 무료급식 비율을 2011년까지 100%(차상위계층)로 확대하고 69%인 농ㆍ산ㆍ어촌 무료급식 비율을 2012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까지 2조23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농산어촌의 경우 365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연중 돌봄학교’와 유치원생ㆍ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K-2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부모가 모두 맞벌이인 점을 감안해 유치원 종일반 설치 비율을 지난해 79% 수준에서 201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고 만5세 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학비지원금을 전자카드로 지급, 무상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2조3,996억원이 투입된다. ◇교육격차 해소=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도 체계화해 실질적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진단과 학업성취도 등에 대한 학력평가를 통해 미달학생이 집중된 교육청과 학교는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구체적 규모는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학력평가와 정보공시, 시·도교육청 평가 등을 통해 미달학생 지도성과가 좋은 학교와 교육청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성과가 나쁜 학교·교육청에는 불이익이 가해진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와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759억원을 투자하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50억여원을 쓸 예정이다. 올해 기준으로 국내 거주 다문화가정 학생은 2만명, 북한이탈 학생 수는 1,562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