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기업 투자 1조원을 늘린 것을 포함하면 총 20조원이 넘는다.
다만, 이 중에는 세금과 세외 수입의 부족을 메우는 세입 경정 12조원이 들어있는 만큼 순수한 세출 확대는 기금 증액을 포함해 7조3,000억원이다.
이번 추경으로 공공부문 4,000개를 포함해 연간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18일 국회에 제출한다.
당초 추경안은 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분 6조원과 산업·기업은행 지분매각 지연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분 6조원 등 세입에서 총 12조원을 메우기로 했다. 세출 확대는 5조3,000억원이었다.
여기에 더해 기금 지출에서 국회 의결 없이 증액이 가능한 2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올해 예산의 총수입은 애초 372조6,000억원에서 360조8,000억원으로 11조8,000억원 줄어들고 총지출은 342조원에서 349조원으로 7조원 늘어난다.
세출 확대분이 7조3,000억원인데도 총지출이 7조원 증가하는 것은 기존 세출에서 에너지·자원 공기업 출자액 등 3,000억원을 감액한데 따른 것이다.
세출 확대분의 분야별 내역을 보면 ▲민생 안정 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 1조3,000억원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지원 3조원 등이다.
우선 일자리 만드는 예산을 2,000억원 추가 투입한다.
경찰관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4,000개를 더하는 것을 비롯해 사회서비스(1만9,000명)와 저소득층·노인·장애인에 특화한 일자리(2만8,000명)에 이르기까지 총 5만개를 만든다.
연간으로 따지면 예산을 투입한 직접 일자리 1만5,000개, 추경에 따른 간접 일자리 2만5,000개 등 총 4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취업자 증가 수 전망도 25만명에서 29만명으로 높여서 잡았다.
4·1부동산대책 지원 차원에서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에 4,000억원, 전세 임대주택 8,000호를 추가공급하는데 6,000억원, 보금자리론 확대를 위한 주택금융공사 출자에 1,000억원을 각각 증액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3,000억원도 보전해 준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은 4만3,000건에서 14만4,000건으로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단가를 월 17만7,000원대로 올렸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는 접경 지역의 경계·방호시설 예산을 1,000억원 늘리고, K9자주포 등 무기체계도 보강한다. 사이버 테러에 선제 대응하고자 화이트해커 양성예산 역시 대폭 확대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과 무역보험기금·수출입은행 출자 등 총 3,000억원을 투입해 중소·수출기업에 총 10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추가한다.
추경 재원은 작년 세입 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3,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추가액 2,000억원, 세출 감액 3,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고, 나머지 16조1,000억원은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액은 8조6,000억원에서 24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물량 부담을 최소화기 위해 조기상환 등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물량을 대폭 줄여 총발행 규모를 당초보다 8조9,000억원 늘어난 88조6,000억원으로 묶기로 했다.
재정수지 적자는 4조7,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국가채무는 464조6,000억원에서 480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0.3%에서 -1.8%로, 국가채무는 34.3%에서 36.2%로 올라간다.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 0.3%포인트, 내년 0.4%포인트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올해 성장 전망이 2.3%인 점에 비춰 2.6%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