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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요즘 정부 부처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조례ㆍ규칙ㆍ예규 등 지자체 법령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앙정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다른 차원에서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치법규를 요청해도 제대로 주지 않고 지역 상공회의소 역시 지방 공무원의 눈밖에 날까 우려해 눈치를 보기 때문에 강도 높은 현장조사 등이 필요해서다. 한마디로 정밀한 실태파악이 쉽지 않은 게 지방정부 규제의 현실이다.
2013년 9월13일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지방정부의 규제건수는 무려 4만9,783건. 이 가운데 규제로 볼 수 없는 내용도 있지만 총량을 놓고 볼 때 엄청난 규모다. 전국 지자체는 244곳으로 시군구 1곳당 204건가량의 규제를 갖고 있는 셈이다.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며 조례 등으로 지방에 위임하는데, 결국 늘어난 중앙정부 규제가 지방정부 규제로 이어지고 여기에 지자체 고유의 규제가 한데 얽히면서 기업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은 "피부에서 느끼는 규제는 바로 지방정부 규제"라며 "기업들이 지방정부 규제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늘어나는 자치법규, 증가하는 지방규제=등록된 지방정부 규제건수는 지난 2011년 2만8,892건에서 2012년 3만7,607건, 2013년 9월13일 현재 4만9,783건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매년 1만여건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총량 규제 수치만 파악될 뿐 세부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는 제대로 분간이 가지 않는다"면서 "보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전행정부가 대략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지방행정에 관련된 규제가 가장 많았다.
지방규제 증가는 늘어나는 자치법규와 궤를 같이한다. 안행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의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가 2011년 말 7만9,043건에서 2012년 말 8만1,954건으로 증가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 1곳당 보유한 자치법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55여건"이라며 "전체로 보면 자치법규가 2011년 말에 비해 2,911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규제의 악순환 고리가 증가 원인=그렇다면 지자체 자치법규가 증가하고 이에 맞춰 규제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아닌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양산하는 법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방규제라는 것이 중앙에서 법을 만들고 이것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면서 생겨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며 "결국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만들어낼수록 지방정부의 규제 역시 더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부처 규제건수와 지자체 규제건수를 비교해보면 상관관계가 뚜렷하다. 중앙부처 규제는 역대 정부의 강력한 규제철폐 의지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말 1만4,865건에서 올 9월13일 현재 1만5,045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 중앙정부 규제는 180건 증가했고 이에 맞춰 지방정부 규제는 1만2,176건 늘어났다. 중앙규제가 지방규제를 대폭적으로 양산시키는 연쇄 순환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강력한 규제제도 장치 만들어야=5월과 7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경제단체들은 "지방정부 규제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만큼 기업들이 말은 제대로 못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지방정부의 체감규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총량제 도입과 우수 규제완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부여 등 강하고 차별화된 정책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고 팀장은 "드러난 지자체 법안뿐 아니라 숨겨진 지자체 규제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지방규제 증가 원인인 중앙부처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