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런 종류의 구상은 딱히 새로울 것이 없다. 현정부의 국토개발정책을 총괄했던 지역발전위원회의 초광역개발권 청사진에 들어가 있는 남해안 선(SUN)벨트 구축사업이 그것이다. 선벨트 5대 세부전략 사업 중 하나가 '동서화합 및 지역상생 발전지대 조성'이다. 전남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 일대의 섬진강변을 첨단산업기술기지, 문화ㆍ생태관광융합기지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타당성 검증에만도 적어도 1년 이상 잡아야 할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대선을 앞두고 급조되는 경우가 문제다.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과 경제성 검토가 부실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개발계획은 국가를 멍들게 한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전국에 이러저러한 명분에 의한 각종 '특구'와 '지대'가 널려 있다. 냉철한 경제적 관점보다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결과다. 김대중 정부 당시의 서ㆍ남해안 개발사업인 L벨트 J프로젝트가 한 예다. 떠오르는 중국을 겨냥해 서∙남해안에 각종 관광ㆍ레저시설을 건설하자며 시작이 거창했지만 지금은 기억조차 없다.
동서화합 프로젝트가 오히려 지역갈등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오랜 논란을 빚어온 동남권 신공항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더 커지게 된다. 새누리당은 동남권 신공항이 아니라 남부권 신공항으로 후보지에 전남도 포함하겠다고 한다. 경북과 경남의 갈등을 빚어낸 프로젝트에 전남까지 끼어들어 싸워야 하는 그야말로 남부권 전체의 대결구도가 조성될 것이다.
대선후보들 간에 선심성 대형 개발공약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달라지는 지역개발 전략도 이제는 안정을 찾아야 한다. 개발정책은 이제 명분보다 실효성을 따질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