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발(發) 경기 부양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9일 정례 브리핑과 오찬 간담회에서 ‘경기관리’라는 말로 (경기침체 시) 필요한 정책수단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상황을 예의주시 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일정 정도의 경기대책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는 말도 덧붙였다.
유엔 북한 제재 등 정부 스스로도 북한 핵실험 사태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고심하고 있는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관리론을 통해 우회적 경기부양 가능성을 언급 했지만 민간과 여권과의 시각차는 여전했다. 성장률 자체를 끌어 올려야 한다는 민간과 여권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것이 ‘(부작용을 야기시키는) 인위적 경기부양’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한 것이다.
권 부총리는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4.5~5%) 이하로 하락하는 조건을 달며 경기 진작책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같은 이면에는 경기 침체시 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거시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 수단은 재정지출 확대, 금리인하 등이 대표적. 하지만 국가 채무와 내년 대선을 고려해 볼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경기 진작을 위해 민간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 일련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종전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권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육성전략과 고용창출 전망, 광고ㆍ디자인ㆍ법률 등 유망 업종별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중장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