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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대기업과 부자 감세는 놔둔 채 서민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만 세수 부족을 메우려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서민 증세 대신 부자 감세로 왜곡된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세수 부족 예산 규모가 10조원, 내년도 적자재정에 따른 국채 발행 규모가 33조원"이라며 "그런데 정부 대책은 서민 증세, 다시 말하면 서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정책으로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또 "정부가 기업오너의 자녀에게 1,00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을 만들고 새누리당도 손자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를 하면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정권이 부의 대물림을 장려하는 부자 지킴이 정권임을 다시 한 번 명백하게 증명한 것"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우윤근 정책위 의장도 "내년 국세 세입 예산안을 보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걷어 들이는 세금 규모가 221조5,000억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5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라며 "그런데 이 5조1,000억원 중에서 기업 부담 몫은 1,000억원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들이 5조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지난 2012년 45조9,000억원인 법인세 수입이 지난해에는 43조9,0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준 상태를 놔둔 채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구조로 된 내년도 예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만 폐지해도 5년간 20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5년간 25조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