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ㆍ군ㆍ구 기초단체장들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세입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230개 기초단체장들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지방자치제 발전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당초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시ㆍ도에 주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최근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시ㆍ도세인 취득ㆍ등록세 세율을 인하하면서 감소한 세액의 보전 대책으로 종부세 교부금을 시ㆍ도에 주려고 하는 시도를 겨냥한 것이다.
기초단체장들은 이어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도 지방소비세 신설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요청했다. 신중대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안양시장)은 “지방재정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자주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하고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5%까지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제4기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처음으로 행자부와 청와대 초청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시ㆍ군ㆍ구청장들은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 조기 실시 ▦기초단체장 및 시ㆍ군ㆍ구 의원 정당공천 배제 ▦군지역 읍장의 직급 상향 조정 등도 건의했다.
성무용 천안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지방선거를 중앙정부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변화시켜 풀 뿌리 주민자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감사원의 지방정부에 대한 전면감사도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무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해조류 양식사업 등에 대해 ‘수산물직불제’ 사업을 건의했다. 그는 “농업 분야는 97년부터 경영이양직불제ㆍ쌀소득보전직불제 등 8개 직불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수산 분야에서는 직불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소외감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중앙과 지방간 상생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지역공동체 형성과 복원, 지역별 특화 브랜드 창출 등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5대 과제로 선정,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