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TV 방송의 디지털전환 시 총 29만3천 가구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료방송 등을 거치지 않고 TV를 직접 수신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총 29만3,000 가구를 대상으로 디지털전환 수신기(컨버터) 등을 지원키로 하고 이를 위해 총 293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의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18.6%로, 이른바 취약계층 5가구 중 1가구 정도가 디지털전환 지원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방통위는 기초생활수급권자 16만4,000가구 이외에 구체적으로 자활근로 참가자 5,000가구, 간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자 3만3,000가구, 장애수당ㆍ연금 피지급자 2만2,000가구, 한부모가족 1만7,000가구 등 7만7,000가구를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그러나 유료방송가입자의 경우에도 디지털전환을 위해 대부분 기존 아날로그 TV 상품보다 비싼 디지털TV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등 별도의 비용을 내야 하는 실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이렇게 지원대상을 축소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지만, 국민의 공중파 시청 보장 차원에서 더욱 신중하고 적극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시중 위원장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선 방통위 입장에서 양보할 생각이 없다”며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취약계층 지원안 실현을 위해 국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지난해 관련 예산 삭감의 경험을 비춰보면 원안대로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내년도 배정을 목표로 하는 관련 예산은 103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