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방안 추진을 담당할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13일 정식 닻을 올렸다. 그러나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은 계속되고 동반성장을 위한 각종 법제화 작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험한 항로가 예상된다.
동반성장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파이낸셜뉴스빌딩에서 출범식을 연 후 1차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정호열 공정거래위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외에도 기업 측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기업 대표로는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 조준호 LG 사장, 양승석 현대자동차 사장 등 9명이, 중소기업 대표로는 이도희 디지캡 대표, 이영남 이지디지털 대표, 서병문 비엠금속 대표 등 9명이 자리했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동반성장지수 작성과 중소기업 적합 업종 및 품목 선정 등이다. 이를 위해 2개 실무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약속에 대한 실적평가 및 중소기업의 대기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체감도 평가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유통 등 업종별 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업종별 위원회에서는 각 업종별 대ㆍ중소기업 간 문제 파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건의와 같은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21세기적 기회와 위협, 오랜 시간 누적된 편법과 불공정 관행이 중복돼 복잡한 갈등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며 "동반성장위가 우선할 일은 이러한 모순과 갈등을 넘어서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정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히 혁파하되 새로운 희망의 단초를 제공하는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회적 숙의 구조가 필요하다"며 "대기업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대기업 대표들이 동반지수 작성과 중소기업보호업종 선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 앞으로 위원회 내부의 갈등이 벌써부터 예고됐다. 일부 대기업 대표들은 "동반성장이 자칫 규제 중심으로 흘러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곤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