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임시국회 또 '공회전'

18대 국회가 8월 임시국회 전까지 처리해야 할 안건은 모두 6,720건. 그러나 국회가 30일 현재 처리한 안건은 27건뿐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산적한 민생현안 앞에서 정쟁만 일삼으며 소중한 임시국회를 '공회전' 시킨 셈이다. 이날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31일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30건을 크게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은 고작 60여건으로 초라한 성적에 대한 여론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8월 초 임시국회 개회를 민주당과 합의하면서 계류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황 원내대표는 "매주 (법안처리와 관련해) 상임위 보고를 받고 처리실적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0일 현재 전체 계류법안은 6,720건에 이른다. 황 원내대표가 지난 7월20일을 기준으로 발표했던 6,400여건보다 오히려 300여건이나 늘어난 것. 당시 가장 많은 계류법안을 보유하고 있었던 보건복지위원회(903건)와 행정안전위원회(810건), 국토해양위원회(695건)도 각각 936건, 847건, 671건으로 법안 숫자가 증가했다. 새로 접수되는 법안들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법안처리는 느림보 걸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내내 앞다퉈 강조했던 민생법안들마저 장기간 표류할 처지에 몰렸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달 네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인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법안처리를 미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역시 청와대에서까지 강력하게 추진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8월 임시국회 내 상정조차 불투명하다. 여섯 차례에 걸친 여야정 협의체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31일 상정을, 민주당은 절대 반대를 외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법안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최소안전기준을 설정하기로 규정한 '고령자주거안정 법안'은 2008년 발의된 뒤 국토위에서 지금까지 잠자고 있다. 이처럼 상임위에서 처리되는 법안 수가 적다 보니 본회의 일정까지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초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처리법안 건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그나마 여야가 8월 말까지 결산안을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2003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결산안을 기한 내 처리한 것이 유일한 성과로 꼽힌다.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기국회 전 결산심사를 마친 것은 이례적"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성과처럼 자화자찬하는 것은 문제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소관 상임위별 의결안이 많지 않아 31일 본회의에서도 처리할 법안이 별로 없다"며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남은 하루를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