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재정부-노동부 엇박자로 표류

임금피크제 도입과 확산을 둘러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의 이견으로 재정부가 이달 초 발표하려던 공고기관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도입이 표류하고 있다. 또 이와 연계돼 공공기관 선진화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성과연봉제 표준모델 도입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재정부는 임금피크제가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청년취업을 막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후퇴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임금피크제ㆍ정년연장을 도입하더라도 임금수준과 경력ㆍ숙련도 등을 감안,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또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아닌 선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당초 이 같은 입장에서 3월 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동부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령화시대 도래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가 요긴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재정부가 만들려 하는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비록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해도 민간기업에까지 확산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임금피크제 및 정년연장 확산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노동부의 반대가 분명하자 재정부의 실무자들은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시작조차 못한 채 손 놓고 있다. 또 임금피크제와 연계돼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이미 최종안을 만들었으나 임금피크제가 표류하면서 발표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재정부는 올 1월 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6월부터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행할 예정이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윤증현 장관이 실세 장관인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부딪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이 부담스러운지 강하게 밀어붙이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정부 의 한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표준모델 제시는커녕 당초 계획된 오는 6월 시행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두 부처의 시각차가 있어 난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던 윤 장관도 최근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도입 문제처럼 청와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고용∙임금 문제는 올해 정부의 최대 현안인 만큼 두 부처 간 대립은 정책 혼선만 야기할 수 있어 청와대가 조속히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