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통해 우선매입후 싸게 공급

정부는 현재 평균 3.3㎡에 약 78만원에 달하는 산업단지 분양가로는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보고 이를 40만~50만원대로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낮은 산업용지 공급가격이 아니라 수도권 근교에 더 많은 용지를 공급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이번 방안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어떻게=정부는 우선 토지은행(Land Bank)을 설립해 땅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나 산업단지 개발이 예상되는 땅을 우선 매입해 공장용지가 필요한 시점에 싼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비축토지는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에 공급하되 우선 임대산업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고시되면 해당지역 땅값이 올라 이를 비싼 감정가로 매입할 수밖에 없어 분양가가 크게 올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분양가는 지난 1990년대 후반 43만원에서 현재는 평균 80만원에 달해 80%가량 올랐다. 이 같은 고분양가는 중국(10만~25만원), 말레이시아(4만~10만원) 등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양단지는 가격 인하와 함께 임대산업용지를 크게 늘릴 방침으로 올해 231만㎡ 조성을 시작으로 오는 2017년까지 3,317만㎡의 임대용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임대산업단지의 임대료는 연간 조성원가의 3% 수준이어서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공장설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3.3㎡당 78만원짜리 공장용지를 3,300㎡ 매입하려면 7억8,000만원이 들지만 이를 임대할 경우에는 연 2,300만원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또 정부는 산업단지를 복합단지로 개발할 경우 상업용지를 팔아 남긴 차익을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도 종전 2~4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해 사업기간 중 지가 상승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반응은 싸늘… 효과 미지수=정부가 이처럼 산업단지 분양가를 크게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단지 공급가격을 20~40% 인하한다는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라며 일단 반겼다. 그는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관심은 임대가격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느냐인데 기업들은 아무래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을 선호한다”면서 “아무리 공급가격을 낮춰준데도 지방에는 내려가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의 반발에 막혀 수도권에서의 용지공급 확대정책은 내놓지 못한 채 단순히 지방 산업단지의 공급가격을 낮춰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핵심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체 사장은 “지방에서 공장을 싸게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인력 확보, 각종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지방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이전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의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지지부진하고 이미 입주한 공장들도 가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