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는 42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조5,000억원 늘었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845만원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에서 전망했던 435조5,000억원보다는 감소한 것이다. GDP 대비로는 34.0%로 전년(33.4%)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애초 전망(35.1%)보다는 1.1%포인트 축소됐다.
지난 2008년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는 2009년 50조원 넘게 급증했고 2010년에도 약 32조원 늘었다. 최근 3년간 증가한 액수는 112조원가량으로 증가폭이 가파르다.
국가부채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 때문이다. 당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발행을 늘렸고 이에 따라 덩달아 늘어난 이자비용이 아직까지도 우리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15조6,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16조원가량 발행돼 국가채무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자비용을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이 이어지고 유럽 재정위기로 외환시장을 방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채무는 지난해부터 안정되는 추세이나 2008년~2009년 한꺼번에 채무가 늘었기 때문에 영향이 아직 남아 있다"며 "정부는 오는 2013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지출규모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1.1% 감소한 13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ㆍ고용보험기금 등을 합한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5% 흑자를 기록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은 총세입 270조원, 총세출 258조9,000억원으로 11조6,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인 5조1,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