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재부와 고용부·노사정위에 따르면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2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활력성 제고 △비정규직 규제 및 차별 시정제도 개선 △60세 정년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14개 의제를 채택해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이 중 노동시장 활력성 제고는 표현만 달리했을 뿐 정규직 과보호를 포함한 고용 유연화를 의미한다.
정규직 과보호 문제는 이달 말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를 앞둔 기재부의 고민거리다. 경직성이 높은 대기업 정규직에 변화를 주는 동시에 취약계층 보호를 추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신규 채용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당국자의 발언이 나온 뒤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이처럼 기재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외치는 데 대해 고용부는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부처 간 조율 없이 노동계가 반발하는 논쟁거리를 던진다는 불만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공론화한다는 취지인 거 같은데 노사협상 테이블에 앉은 적도 없으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기재부가 무슨 책임과 권한으로 이야기를 꺼내는지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오는 4일 열리는 노동시장구조개선 관련 토론회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노사정위 테이블에 고용 유연화 이슈가 올라가기는 하나 통상임금과 60세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앞으로 고용 유연화가 얼마나 밀도 있게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해고 쪽 유연화에 무게를 싣기에 앞서 훨씬 신축성이 큰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흐름에서 유연화를 반영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은 마지막 수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