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면 대형경제 현안들이 정치.사회적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자영업자 과표노출 방안, 저출산.고령화 대책 재정 확보 방안, 종교계 과세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이런 사안들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다.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과표를 노출시키는 방안은 원래 작년말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계속 미뤄져 왔다.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로부터 수집하는 과세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현금사용 비중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중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을갖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 2월에 발표하려다 미뤄놨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 대해서도 6월이후에 다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과 연결되는만큼 세수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조세감면을 가능한한 줄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으나 저항이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목사.스님.신부 등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6월이후에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서를 받아놓은 만큼 어떤 방향이든 결론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과세는 세법 논리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정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내년 소득을 파악해 2008년부터 지급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구체적인틀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다음달중에 짜면서 국제유가.환율 등을감안해 거시 전망치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하반기 이후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