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조원이 넘는 내년도 주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ㆍ조정이 이뤄졌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 R&D와 재난ㆍ재해 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난 반면 부처 간 유사ㆍ중복 사업은 통폐합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일 제7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당초 각 부처가 내년도 R&D 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은 16조9,885억원. 국과위는 국방ㆍ인문사회 분야 R&D를 뺀 중장기 대형사업ㆍ미래성장동력ㆍ기초과학 분야 등 366개 주요 R&D 사업과 관련된 예산 11조3,722억원에 대해 배분ㆍ조정을 실시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 2,000억원이 삭감되는 등 부처 요구안보다 7,100억원가량이 줄어든 10조6,550억원으로 내년 국가 R&D 예산 배분ㆍ조정이 이뤄졌다. 올해 9조9,000억원에 비해서는 7.6% 늘었다. 배정된 R&D 예산을 5개 전문 분야별로 살펴보면 ▦거대공공(우주ㆍ항공ㆍ건설ㆍ재난재해 등) 1조3,429억원 ▦녹색자원(에너지ㆍ자원ㆍ환경ㆍ기상 등) 1조7,166억원 ▦주력기간(기계ㆍ소재ㆍ지역ㆍ중소기업 등) 2조8,419억원 ▦첨단융복합(기초연구ㆍITㆍ융합기술 등) 3조969억원 ▦생명복지(생명ㆍ의료ㆍ농수산ㆍ식품 등) 1조6,567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과 국민건강ㆍ안전 관련 R&D 예산이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 예산(중소기업청 요구)이 올해 6,238억원에서 내년에는 7,095억원으로 13.7% 늘었고 중소기업고급인력고용지원사업 등도 1,779억원에서 2,224억원으로 25% 정도 증가했다. 자연재해ㆍ원자력 안전, 감염병ㆍ동물전염병 위기 대응 관련 R&D 예산도 각각 올해 1,132억원과 506억원에서 내년 1,449억원과 653억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하지만 창의연구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1,300억원 증액을 요구한 대학의 풀뿌리 개인기초 연구사업 예산은 500억원이 늘어나는 데 그쳐 8,000억원이 반영됐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예산도 당초 요구한 4,100억원의 절반 수준인 2,100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대해 김도연 국과위원장은 "기초과학연구원 25개 연구단이 순차적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고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돼 오는 9월 말 전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며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