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불' 껐지만 EFSF 재원마련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유럽연합(EU) 정상들이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와 밤샘 협상 끝에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책에 합의함으로써 일단 세계경제를 무겁게 짓누르던 유럽발 위기에 대한 우려감은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됐다. 시장에서는 유럽 지도자들이 총론 측면에서 최대 핵심 쟁점에 대한 극적인 타결을 이뤄냄으로써 유로존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반기고 있다. 하지만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재원확보를 위해 중국 등으로부터 외부자금을 유치하고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국의 긴축정책을 점검하는 등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로이터는 "이번 합의로 민간 채권단은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 국채 1,000억 유로가량을 떼이게 되지만 그리스는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당초 시장과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50% 헤어컷 비율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리스 헤어컷 규모가 50%선에서 합의된 것 외에는 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 그리스 현지언론들은 민간 채권단들이 기존 부채의 15%를 현금으로 지급 받고 나머지 35%는 30년 만기 장기채로 교환하는 방안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유로존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또 하나의 핵심쟁점이었던 EFSF의 확충방안도 예상대로 결정됐다. EU는 EFSF를 현행 4,400억유로에서 1조유로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EFSF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방식, 일정 등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EFSF 확충방식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재정위기를 겪는 국가들의 국채를 매입할 경우 투자위험에 대한 일정부분을 보증해주는 것과 함께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설립하는 특수목적투자기구(SPIV)를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안이 어우러질 것으로 보인다. EU 정상들은 또 유로존 은행들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본을 확충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유럽은행감독청(EBA)은 은행들이 재정불량국 국채가치를 시장가치로 평가한 후에도 핵심 기본자본비율(Tier I)을 9%로 맞추려면 총 1,065억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블룸버그는 "은행들이 시장에서 자본확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최근 신용경색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가 보증을 서주되 필요할 경우 취약한 은행에 신규자본을 투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EU 정상들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자본 확충은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특히 그 시점까지 이 같은 양적자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은행들이 배당금이나 직원들에 대한 보너스 지급을 줄이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유로존 위기를 종식시킬 완전한 해결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데미안 보에이 크레디트스위스 스트래티지스트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참여할 것이라는 언급이 없었고 실제 그렇지 않다면 재원마련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유로존이 외부에 손을 벌릴 가능성이 높다. 중국 등 신흥국들의 구제기금 참여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머니 파워 앞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경계심리가 확산되고 있고 중국도 아직까지 명쾌한 지원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있어 자금유치를 낙관하기는 힘들다. 이밖에 은행의 추가 자본확충시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의 문제나 재정위기국의 경제부진과 이에 따른 유로존 경기후퇴 가능성,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추가 긴축 이행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 제레미 프리스턴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는 "이번 합의안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으로 희망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라며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긴축 이행은 물론 경기후퇴 문제 등이 오래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