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공식 방문하는 때에 맞춰 북핵 관련 빅 이벤트가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이 대통령의 중북 방문 기간 북한이 핵 폐기 의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하기 위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프로그램을 공식 신고하고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할 수 있다.
22일 외교가에 따르면 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미 북한과 미국간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 해결에 탄력이 붙으면서 출범 초반 리더십 위기에 놓인 이명박 정부가 무거운 짐을 하나 덜 수 있다. 반면 남북관계가 꼬이고 있는 가운데 북미ㆍ북중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우리 정부가 곤경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중국은 한-중 관계를 전략 관계로 한 층 높일 것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 정부의 첫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관계로 한 단계 뛰어 오를 뛰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최대 관심사인 북핵 및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양국의 교감도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중 정상 회담을 앞두고 양국 고위 당국자들은 ▦경제 협력 ▦에너지 환경 문제는 물론 ▦북핵 문제 ▦동북아 지역 협력 강화 등의 의제를 집중 조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에서 ‘비핵ㆍ개방ㆍ3000’을 골격으로 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6자 회담을 통한 핵 폐기 원칙을 중국 측에 설명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새 정부의 상호주의 대북 정책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이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문제에서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한-중 정상 회담을 통해 양국의 협조 관계는 돈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과 한국이 각각 북핵 6자회담 의장국, 북한 경제ㆍ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의장국이라는 점에서 한-중 정상 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 가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의 미국, 일본 순방을 계기로 한-미, 한-일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질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쇠고기 문제와 독도 문제가 떠오르면서 양국 관계가 삐걱댄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 역시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특수한 역학 관계를 무시한 채 성급하게 한-중 공조 작업에 박차를 가하다가는 오히려 북측의 역반응이 거세져 최근 순풍을 타고 있는 북핵 문제에 오히려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