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은행 업종 대응책

은행업계는 금융시장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개방된 만큼 FTA 체결을 계기로 미국의 선진금융기법을 배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은행 산업의 경쟁력이 여전히 취약해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이 은행들에게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FTA 이후 국내 은행들이 미국계 금융기관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낮은 경쟁력을 서둘러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 대외개방ㆍ자본자유화 수준은 85.1%로 OECD 전체 평균인 89.3%, 일본ㆍ영국의 86.1%에 근접한 선진국 수준이다. 대외개방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경쟁력은 취약하다. 수익성ㆍ성장성ㆍ건전성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고, 상품개발ㆍ리스크관리ㆍ고객범위ㆍ업무범위ㆍ해외네트워크ㆍ전문인력ㆍ소비자보호 부문에서도 경쟁에서 뒤지는 상황이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의 ROA(총자산이익률)ㆍNIM(순이자마진)ㆍ비이자수익률ㆍ건전성 등은 외환위기 이후 계속 나아졌지만, 선진 은행에 비해선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라며 “비이자수익의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전문인력 구성도 경쟁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개방화ㆍ국제화 추세에 맞춰 은행의 수익구조 개선ㆍ상품개발과 서비스 향상ㆍ서비스 원천과 내용 다각화ㆍ리스크 중심의 경영체제 확립ㆍ글로벌 뱅킹 전략 추진 등에 초점을 맞춰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준경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방 확대에 따른 은행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은행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저비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별로 다양한 형태의 수요를 탄력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신상품 개발에 주력하면서 선진 금융회사와의 전략적 제휴ㆍ증권사와의 겸업화를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다양화를 비이자수익 확대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은행의 총이익 중에서 비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현재 13.1%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OCED국가 은행의 평균 37.9%의 3분의1 수준이다. 필란드의 58.6%, 프랑스 56.7%, 캐나다의 48.9%, 미국의 44.6%와 큰 차이를 보인다. 리스크 관리 능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도 시급하다. 금융시장의 개방과 국제화는 은행이 시장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리스크 관리체계의 종합화ㆍ선진화를 통해 글로벌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배구조 선진화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도 필요하다. 개방화가 진행되면 적대적 M&A(인수ㆍ합병)를 통해 은행의 지배권을 뺏길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경영진에 대한 적격성 기준을 강화하고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면 국내 금융시장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외국 자본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다. 해외 진출도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은행업종의 개방은 개방 자체보다 은행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문제”라며 “은행들이 한정된 국내시장에서의 과열경쟁을 피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해외 진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