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때가 되면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혀 시기와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3ㆍ1절 기념사에서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이 분열돼서는 선진화의 길을 갈 수 없다"고 역설한 것도 세종시 문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 문제 해결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도 "지금처럼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흐지부지하면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중대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절차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세종시 수정안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언급해 이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했다. 중대결단의 내용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민투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투표에 부칠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것은 정치권에 맡겨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닷새 동안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도 당론채택은커녕 좁힐 수 없는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번주부터 가동될 중진협의체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세종시 해법으로는 표결로 당론을 결정하는 방법, 박근혜 전 대표와 회동해 절충안을 도출하는 방법, 그리고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여기서 국민투표를 선택할 경우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종시 문제가 과연 헌법상 국민투표 부의 요건에 해당되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정당이나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직접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규정된 헌법 72조에 근거할 경우 국민투표에 부치는 데 법적 문제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론조사 등에서도 국민투표로 향방을 결정하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세종시 국민투표가 실시되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변질될 가능성이 없지 않고 지역대결로 번지는 정치적 부담도 예상된다. 그러나 더 이상 세종시 문제에 따른 국론분열과 국력소모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 대통령의 결단이 절실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