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철도 투자 도로 보다 많은 72조

정부가 저탄소 녹색교통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철도에 투입되는 국비가 도로에 들어가는 금액을 처음으로 넘어서고 여객과 화물 수송 분담률도 지금의 두 배 안팎으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6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추진 중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되는 교통 부문의 최상위 계획으로 지난 1999년 처음 만들어 2007년 한 차례 수정했다. 제2차 수정계획에는 도로 위주에서 철도 등 녹색교통체계로의 전환 등 대외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을 통한 교통수단 간 연계 및 환승체계 강화, 교통 서비스 소외지역 및 교통약자ㆍ고령자를 배려한 교통대책 수립 등의 정책 방향이 담겼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형의 도로와 자동차 중심인 현행 교통체계를 철도ㆍ해운ㆍ그린카 등 녹색교통으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3~3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주요지역에 KTX를 운행하는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과 함께 도로기능 효율화, 미래형 교통수단 개발, 항공 및 해운 등 물류경쟁력 강화 등의 세부방안 등이 앞으로 마련된다. 계획 수정으로 1차 계획에서 전체 투자 규모의 절반을 넘었던 도로 부문의 국비 투자비중이 크게 줄고 철도 부문의 비중이 늘어난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투자 규모는 철도가 72조3,4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도로 69조8,200억원, 항만 17조8,300억원, 항공 7,300억원 등 국비 기준으로 총 185조5,0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위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존속기한을 현행 2012년에서 20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부처 간에 협의하고 교통시설의 신규 세원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예정대로 투자가 집행될 경우 20년간 통행시간 338조1,518억원, 운행비 38조2,494억원, 환경비용 16조1,109억원, 교통사고 2조7,083억원 등 총 398조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2,646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393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50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투자로 교통시설도 크게 확충된다. 철도는 2009년 3,377㎞에서 2020년 4,966㎞로 47.1% 늘어나고 간선도로는 2009년 1만7,595㎞에서 2020년 1만9,472㎞로 10.7% 증가한다. 교통시설 확충으로 철도의 여객분담은 2008년 15.9%에서 2020년 27.2%로 늘어나는 반면 도로는 81.4%에서 69.1%로 감소한다. 화물수송도 철도가 8.1%에서 두 배가 넘는 18.1%를 담당하게 되는 반면 도로는 71.1%에서 58.8%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검토, 반영해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또 이를 토대로 5년 단위의 실행계획인 '제3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2011~2015년)'을 마련해 부문ㆍ사업ㆍ연차별로 구체적인 사업 투자시기와 집행금액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