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 "민감품목 등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상하고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줘야 한다".(권오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신자유주의 방식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입장인 권 소장과 국책연구소에 근무하는권 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미FTA 토론회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농업 분야는 한미FTA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을 중단하거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권영근 소장은 "농업 분야는 단순히 상품 관세만을 다루는게 아니라 지적재산권,식품 안전 문제, 생태나 환경과도 관련이 된다"며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대안이없는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한미 FTA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우리의 개도국 대우를주장할 명분을 약화시키고 일본, 중국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등 불이익이 되면서 인접국과의 선린우호 증진에 장애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쇠고기 수입 재개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이 양국간 합의라면 국회의동의를 받아야 하고 구속력이 없는 정책 협조 차원이라면 양보한 내용을 취소하고 FTA 협상 의제로 채택,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권 소장은 막대한 보조금이 주어지는 미국산 농산물 수출의 대부분은덤핑 수출이라고 주장했다.
권오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미국의 농업보조금을 협상 전략 차원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며 "대내적으로는 피해 분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FTA에서 불거질 농업분야 쟁점으로 양허 대상 품목 수준과 이행기간등을 꼽고 한-칠레FTA 때는 전체 농산물의 70%만 자유화됐고 최근 타결된 한-아세안FTA에서도 전체 농산물의 5.9%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소개했다.
권 연구위원은 "1차 협상에서 드러났듯 양측 의견이 팽팽해 목표 일정대로 협상이 종결될지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지만 협상 중단도 비용이 커 선택하기 어렵다"며 "국내 이해 당사자와 미국 요구 사이에서 적정 수준을 찾아내는게 FTA 협상의 관건이 될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개방에 따른 소득 피해는 젊고, 영농 규모가 크고 소득이 높은 농가일수록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FTA가 우리 농업을 이끌 주력 농업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