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로 미뤘던 경제정책들을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처음 꺼내든 카드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 16일 한국은행이 4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최근 상승하고 있는 물가를 고려한 조치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환율하락 압력에서 물가 부담으로 옮겨간 것이다.
정부는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자본 유출입 규제 등 그동안 G20 의장국 지위에 미뤄뒀던 경제정책을 하나둘씩 본격적으로 풀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안정 등 내수 활성화 드라이브=정부가 서울 정상회의 이후 꺼내든 첫 경제정책은 당장 코앞에 놓인 오르는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 억제 카드다. G20 이후 환율전쟁이 휴전상태로 들어가며 물가를 희생하더라도 금리를 동결해 원화가격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긴박성이 줄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율에서 물가안정으로 시선을 돌린 정부는 견실한 경제성장을 위해 내수 활성화에도 강력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수출에만 의존하는 절름발이 경제를 이번 기회에 고쳐보겠다는 의지다. 특히 서울선언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고 상호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인 만큼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개편 등의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우선 고려하는 정책은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의료와 교육ㆍ법률 부문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선진화 방안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과 영리의료법인 도입,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등 보건 분야 개혁안도 다시 한 번 밀어붙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대외 불안요소가 큰 만큼 내수확충이 필수적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라며 "지지부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비롯해 관광 등 내수부양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높이고 새로운 국내 성장원천을 찾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핫머니 유출입 강력 차단책 만든다=정부는 특히 무차별적인 핫머니 유출입에 대한 강력한 차단책 마련을 서두를 계획이다. G20 회의에서 합의된 거시건전성 규제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연내에 자본 유출입 규제 3대 방안 중 외국인의 국채ㆍ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부활을 추진한다. 또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250%로 제한한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금을 부여하는 방안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 금융시장의 취약점인 지하경제에 대한 개혁 차원에서 차명계좌 처벌규정을 만드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 경제의 대외 불안요인 중 가장 큰 부문인 무분별한 글로벌 자금 유출입에 대해서도 문턱을 높이고 지하경제를 차단하기 위한 차명계좌 근절 종합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