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 심의를 담당할 법학교육위원회가 오는 5일 출범, 첫 공식 회의를 가진다. 또 로스쿨 총정원도 이달 중순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2일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교육부 1급, 법무부, 법원행정처 간부를 비롯해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 간부 등 13명으로 구성되는 법학교육위원회가 5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면서 “이날 임명장을 수여하고 회의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대한변호사협회는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한부환ㆍ민경식 변호사를 추천했으며 법무부ㆍ법원행정처ㆍ교육부 등 3개 부처는 1급(법무실장ㆍ사법정책실장ㆍ차관보)을 추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또 “장윤기 법원행정처장과 지난 1일 회동해 로스쿨 총정원 확정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총정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장 처장은 총정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내부 의견을 수렴,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4일 정성진 법무부 장관과 만나 로스쿨 총정원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 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다음주 중 로스쿨 총정원 의견 수렴기관인 대한변협회장과 법학교수회장과도 개별 회동을 갖고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밝혔다.
고위급 회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내부 방침을 조기 확정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현재 법학교수회는 총정원 3,200명을 요구한 상태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ㆍ대한변협 등 법조계는 1,200~1,500명선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총정원 규모를 1,800~2,000명선으로 잡고 있으며 사전 국회보고 등을 통해 총정원을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학교육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로스쿨 총정원까지 확정될 경우 로스쿨 개원을 위한 법적인 후속조치를 취하는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스쿨은 200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