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주택 재건축 속도조절을 놓고 인허가권을 쥔 시와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해양부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25일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은 친서민정책이 아니라 서울시민을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쓴 소리를 쏟아냈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재건축에 제동을 거는 등 속도조절에 나서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특히 최근 집값하락이 박 시장의 재건축 속도조절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서울시가 전날 해명한 것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첫 공식 반응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곧바로 긴급 브리핑 시간을 갖고 "인위적인 속도조절은 와전이다"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은 친서민정책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고 반박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7시께 출근길에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신임 서울시장의 재건축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를 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이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주공아파트 등의 재건축안에 대해 임대주택 배치와 공원 인근 초고층 건립 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전날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앞으로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고 녹지와 주민편의시설도 확보하겠다"며 주택정책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서울시의 '공공성' 기조에 대해 "서울시 발표를 보니 재건축 규제를 안 한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해 걱정이 된다"며 "녹지율을 많이 확보하고 경관을 생각해 층수를 제한하면 주택 총량이 부족해져 결국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서울 밖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관ㆍ녹지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반서민적' 정책이라고까지 몰아붙였다.
권 장관은 "서울시 인구가 1,000만명인데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택 500만가구가 필요하지만 서울시 주택 수는 현재 340만가구에 불과하다"며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서민주택을 늘릴 수 있는 장기주택계획 수립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정책은 큰 틀에서 전혀 변한 것이 없다"며 "공공성을 중시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기존과 다른 인위적 방법을 통해 구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적용되던 기반시설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비율과 녹지율은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이다.
김 본부장은 또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친서민정책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며 "최우선 과제인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이뤄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