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일자리창출 난관예고

새해 들어 경기 흐름이 불투명해진 것과 때를 같이해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전체 실업자 수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일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는 실업자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취업 경험 없는 구직자들이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는 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취업자 수 25개월 만에 최저=통계청이 18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296만4,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3만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0만5,000명을 기록했던 지난 2005년 12월 이래 가장 작은 증가폭으로 참여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30만명에도 크게 못 미친다. 특히 차기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인 연평균 60만개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전년동월비 신규 취업자 수는 지난해 6월과 7월에 각각 31만5,000명과 30만3,000명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정부 목표치인 30만명을 넘어선 후 6개월째 30만명을 밑돌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30대 취업자 수가 각각 전년동월비 8만4,000명(2.1%), 1만4,000명(0.2%) 줄어들어 여전히 청년실업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반면 40대와 50대 취업자는 각각 7만7,000명(1.2%)과 26만8,000명(7.1%) 늘었고 60세 이상에서도 1만5,000명(0.6%) 늘었다. 고용률도 58.3%로 전년동기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50대의 고용률이 전년동월비 1.6%포인트 증가하는 등 30~50대가 상승한 반면 20대 미만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이 하락세를 보였다. ◇취업 무경험자 고용시장 진입 어려워=반면 실업자 수도 지난해 1월에 비하면 7만7,000명(9.0%) 줄어들었다. 1월 실업자는 77만5,000명에 그쳤으며 실업률도 지난해 1월 3.6%에 비하면 0.3%포인트 낮은 3.3%로 나타났다. 계절요인을 감안한 계절조정 실업률은 3.0%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실업률 하락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요인이 다분히 크다. 1월의 경제활동인구는 2,373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비 15만8,000명(0.7%) 늘었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60.3%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1,565만명에 달해 전년동월비 28만명(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15~19세 취학연령이 늘어난 탓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실제 통학 중인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비 21만5,000명(5.5%) 증가했다. 하지만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취업준비자들이다. 취업을 위해 학원ㆍ기관 통학 중이거나 집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56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이 실업자로 전락한 경우 고용시장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워진 것도 문제다. 전체 실업자 77만5,000명 가운데 취업 유경험자가 73만1,000명으로 절대 다수이긴 하지만 취업 유경험자는 전년동월비 7만9,000명(9.7%) 줄어든 반면 취업 무경험자는 2,000명(5.6%) 증가세를 보였다. ◇노동시장 구조는 점차 개선=다행히 취업자들의 고용구조는 점차 나아지고 있다.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가 1,603만2,000명으로 37만6,000명(2.4%) 증가했다. 자영업주 등 비임금근로자는 693만2,000명으로 14만1,000명(2.0%) 줄었다. 또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각각 5.2%와 0.2% 늘어나고 임시근로자는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시간대별로도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의 취업자가 4.1% 줄어든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 늘었다. 종사 직업별로도 비교적 고용이 안정된 전문ㆍ기술ㆍ행정관리직과 사무종사자가 각각 4.3%와 3.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6.4%의 가파른 감소세를 나타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통상 1월은 동절기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계절적 요인 때문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들기 마련이고 15세 이상 인구증가율이 1.1% 수준에 그치는 것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완만한 요인”이라며 “하지만 고용구조는 점차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