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위기대응 시스템 작동 안한다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 등 범여권의 위기대응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있다. 이에 따라 고유가ㆍ물가 등 경제난과 물류대란, 쇠고기 파동 등 현안의 어느 것 하나 수습되지 않은 채 날이 갈등요인만 속출하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 16일 범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일괄사의를 표명한지 1주일째지만 개각대상이 오리무중이다. 고위공무원부터 일선 공무원까지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앞서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포함 일괄사표를 제출한 청와대 수석비서관도 국정과제 추진은커녕 각 부처의 업무조정조차 쉽지 않고 무기력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위기 때마다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현안을 매듭 지어온 과거의 청와대와는 거리가 멀다. 당은 당 대로 내부 권력투쟁에 핵심 현안마다 정부 또는 청와대와 갈등을 빚으며 민심이반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 임기응변식 대응…위기자초=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사태가 예고됐음에도 정부가 미적대는 바람에 막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표준요율제 도입 등 2003년 파업 당시와 핵심 쟁점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미리부터 해결책을 갖고 나섰다면 물류대란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앞선 쇠고기 파동 역시 국민적 먹거리 관심도를 얕잡아 본 정부가 무리수를 두어 사태를 확산시켰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과정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임기응변식 대응책만 남발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 금이 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권력투쟁에 정책 ‘엇박자’까지=한나라당은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대책을 세우고 현안 관련 긴급당정협의를 열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에는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당 안팎의 지적이 있다. 특히 ‘강한 여당론’을 주장하며 정책추진에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 또는 청와대와 잇따라 엇박자를 내보였다. 당이 당정협의를 주도하고 있지만 공기업 개혁과 현 경제상황 진단 등을 두고 사사건건 정부나 청와대와 마찰을 빚은 것이다. 여기에 당은 내부 문제로 내홍을 겪기도 했다. 과거 ‘친박(親朴)-친이(親李)’ 계파간 힘겨루기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친이계 핵심인사로 꼽혀왔던 정두언 의원간 갈등이 내부 권력투쟁 양상으로 전개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침’으로 사태가 일단 봉합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