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정부 발표중에서는 중장기 국가 살림살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2008~2012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이 눈여겨 볼 만 하다. 또 외환카드 주가조작 항소심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어 판결내용과 이후 금융당국이 어떤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 지 주목된다. 아울러 청와대 개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발표 이후 촛불 민심의 향배도 큰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각 분야별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토론회 등을 거쳐 23일에는 총괄ㆍ총량 분야, R&D(연구개발), 문화분야 등을 내놓고, 24일에는 농림수산분야ㆍ수송 및 교통ㆍ지역개발 등 분야별로 재정운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008~2012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은 MB 정부의 국가운영 계획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ㆍ중소기업 지원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재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재정운용계획에는 국가 부채에 대한 관리방안도 담긴다.
25일 예정된 산업계 온실가스 자율적 감축목표 선언 행사도 눈길을 끈다. 현재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포스트 2012’ 이후 체제에 대비키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 여러 방안을 논의ㆍ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비공개로 열린 정부와 시민단체 회의에서는 2012년 이후에 대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 할당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이 내놓을 각종 금융ㆍ경제 지표도 관심의 대상이다. 한은은 24일 ‘2008년 2ㆍ4분기 소비자동향(CSI) 조사결과’를 내놓는다. 25일에는 ‘1ㆍ4분기 자금순환동향, 26일에는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27일에는 ‘5월중 국제수지동향’을 잇따라 발표한다.
이 중 국제수지 동향에 포함된 경상수지 수치가 최대의 관심사. 우리 경상수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이미 5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앞서 한은은 4월 중 국제수지 동향을 설명하면서 5월 경상수지는 개선될 전망이지만 흑자 전망에 대해선 예상키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2심 판결도 이번 주 이뤄진다. 유죄 확정시 론스타의 상급법원 항소 여부와 2심 판결 이후 금융위원회가 어떤 태도 변화를 취할 지도 주목을 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