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 부적절" 결론 내릴듯<br>헐값매각 근거 BIS 6.16%는 실제보다 낮아<br>론스타 인수 무효화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
감사원, 19일 감사결과 발표
"외환銀 매각 부적절" 결론 내릴듯헐값매각 근거 BIS 6.16%는 실제보다 낮아론스타 인수 무효화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
임석훈기자 shim@sed.co.kr
김병기기자 bkkim@sed.co.kr
감사원이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에 대해 단순한 정책적 판단착오가 아니라 법 해석의 오류로 인해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3개월여간의 현장 및 소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19일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감사원은 발표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과 대주주 인수자격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조사 대상자 중 5~6명에 대해 직권남용이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사실규명을 하는 데 적지않은 진전이 있었다"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 가운데 추가로 확인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초 국회의 감사 청구에 따라 그동안 ▦외환은행 매각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된 BIS 자기자본비율의 적정 산출 여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 부여의 적정성 여부 ▦매각과정에서 각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매각 당시 외환은행의 BIS 비율 전망치 산정과정에서 일부 수치가 중복 계산되는 등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또 당시 외환은행 실무자와 금감위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하고 외부 회계전문가를 동원해 BIS 비율 재검증작업을 벌인 결과 BIS 비율 6.16%가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근거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펀드인 론스타는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금융기관'으로 규정해 론스타에 대주주 자격을 부여한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예외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한 당시 정책결정 라인의 금융당국자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 '핵심 3인방'으로 불리는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현 한국투자공사 사장) ,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현 보고펀드 공동대표), 김석동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국장(현 재경부 차관보) 등을 비롯해 당시 정책 최고 책임자였던 이정재 전 금감원장 겸 금감위원장,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 등을 소환 조사했다. 또 청와대의 경우 2003년 7월 매각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주형환 행정관과 권오규 당시 정책수석(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감사원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무효화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인수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매도자(정부)와 매수자(론스타) 사이에 불법적인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하는데 감사원의 조사권이 제한돼 있어 이 부분까지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출국금지를 계기로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더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관련 자료가 검찰에 넘어오면 이 전 부총리 등 관련자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특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전 부총리는 이르면 이번주 소환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주 검찰이 이 전 부총리의 계좌추적과 함께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외환은행 매각과 연관성이 깊은 부적절한 거래의 물증을 이미 확보했다는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금 등 일련의 조치들은 소환에 앞선 사전 정지작업 수순으로 보인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지난 16일 이 전 부총리의 출금 사실을 확인하면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이 전 부총리를 수사할 필요성이 있어"라고 말해 이 전 부총리를 불러 확인할 부분이 많음을 강력 시사했다.
이와 관련, 검찰 주변에서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이 전 부총리 등 이른바 '이헌재 사단'과 금융계 인사들에 대해 론스타코리아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3월 말부터 검찰이 이미 내사를 벌여왔으며 물증을 상당히 확보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은행과 론스타, 정부와 금융당국의 부정한 연결 고리로 의심되는 단서를 찾았다는 것이다.
입력시간 : 2006/06/18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