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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쌍용차 사태, 비정규직 문제, 불법파견 등 정책 분야를 검증했다. 방 내정자가 현장경험이 전무하다는 우려 속에서 여야 모두 산적한 노동현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자질을 검증하는 데 집중했다.
방 내정자는 '쌍용차 사태'의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사회 각계에서, 국회에서도 여야 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쌍용차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야 간 논의되는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방 내정자는 다만 쌍용차 정리해고자와 명예퇴직자를 위한 지원책은 적극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쌍용차 사태가 가진 노동ㆍ사회적 측면이 있다"며 "장관으로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정리해고자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명예퇴직자들을 고용안정이나 생활안정 차원에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불법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앞으로 현장에서 불법 파견 있는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법 집행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방 내정자는 ▲생애주기별 취업지원제도 ▦고용형태 간 차별 개선 ▲해고제도 개선 및 해고자 지원강화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맞춤형 보호제도 등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일자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남용은 좋은 일자리를 나쁜 것으로 대체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공공 부문부터 앞장서고 민간기업 고용관행도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 내정자의 증여세 회피 의혹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그는 2009년 전남 해남에 있는 1억7,300만원 상당의 건물 지분을 증여 받았지만 장관 인선이 발표된 후 뒤늦게 증여세 2,647만원을 납부했다.
그는 "부친이 가지고 있던 건물에 화재가 나 신축하는 과정에서 명의가 바뀐 것이며 부친이 말 없이 관리하다 한참 지난 명절에 말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