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책사업시 반복되는 지역ㆍ계층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을 전담하는 독립기구 신설이 추진한다.
송석구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장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사회통합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국책사업 갈등조정 전담기구인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국가공론위는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서로 대립하는 국책사업 이해 관계자들간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갈등을 해결하는 정부기구다. 사통위는 국가공론위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이나 행정안전부처럼 산하 위원회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완전한 독립기구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사통위에 따르면 사업비 5,000억원 이상의 국책사업은 의무적으로 국가공론위의 공공토론 대상에 포함되고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면 심사결과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상 3개월 정도 걸리는 토론이 끝나면 국가공론위는 종합보고서를 사업추진 기관에 전달해 토론결과의 반영 여부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갈등조정 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임기 후반기에 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권 후반기에 갈등조정 기구를 설립해봤자 집행력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