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勞社政)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네덜란드 노사관계 모델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 최대 노동단체인 네널란드노총(FNV)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지난 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에서 20여만명이 모인 가운데 대대적인 반(反) 정부 시위를 벌였다. 이는 네널란드 사상 네번째로 큰 군중 집회다.
이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연금제도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등을 추진해 지난 80년대에 확립된 노사정 대타협 모델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극심한 경제침체 속에서 노사분규까지 겹쳐 경제위기를 맞게 되자 82년 11월 노조는 임금인상 요구를 억제하고, 경영자는 노조의 경영참여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며, 정부는 감세 및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기업과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의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노조의 극한투쟁은 크게 줄어들었고, 저성장과 고실업 현상도 자취를 감췄다. 또 평균 성장률도 인근 유럽 국가를 웃돌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유럽의 경제기적’이라고 불리던 네덜란드식 모델은 2002년부터 빛을 잃어가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정부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2%까지 불어났다. 2001년 3%대에 불과했던 실업률은 올들어 6%를 웃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유럽 및 아시아의 저임금 공세, 세계적인 생산성 경쟁, 인구 고령화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에는 네덜란드식 노사정 대타협 문화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간 집단교섭과 사회적 합의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더러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는 데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헤리트 찰름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네덜란드의 노ㆍ사ㆍ정 대타협 모델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산업별로 집단적 임금교섭을 의무화한 협약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또 재정적자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수당과 장애수당을 줄이고 은퇴연령을 늦추는 내용의 사회제도 개혁방안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