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보름…변호사업계 개점휴업"질문은 많다. 하지만 '돈'은 아직 안 된다"
제조물 책임법(PL법:Product Liability)이 시행 된지 보름이 지나가도록 변호사업계가 예상과는 달리 한가하다.
김&장, 태평양, 충정 등 주요 법무법인(로펌)에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PL법에 관한 문의가 늘고 있지만 아직 '돈'이 되는 소송건수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주로 제조업체들이 약품ㆍ식품ㆍ자동차 등에서 무엇을 대응해야 하느냐, 내용이 뭐냐는 문의를 많이 해왔다"며 "하지만 아직은 사건이 터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의는 없다"고 업계의 분위기를 소개했다.
사건 의뢰가 적은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PL법 관련 소송이 폭주하기에는 시간이 이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태평양의 강용현 변호사는 "예전의 입법 사례에 비춰보면 관련 소송이 진행되려면 몇 달 지나야 할 것"이라며 "기업들로부터 자문의뢰도 발등의 불이 떨어진 두 달 전부터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분쟁이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소비자단체에 몰리는 PL법 관련 상담 문의에서도 이를 추정할 수 있다.
현재로는 소비자 단체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는 가끔 오지만 실제로 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한 관계자는 "하지만 상담사례가 이전에는 거의 '하소연' 수준이었던 데 반해 지금은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뒤 여러 대응방안 중에서 자신이 선택해야 할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 하는 식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이 한 차원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로펌들은 이미 2년 전부터 기업들의 법적자문ㆍ소송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대비를 해왔다. 외국의 경우에 비춰볼 때 시간이 지날수록 PL법 관련 시장이 폭증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국내 최대의 로펌인 김&장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김&장의 송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상호 변호사(52ㆍ사시 16회)를 팀장으로 오관석ㆍ김성진ㆍ성창익ㆍ이능규 변호사가 PL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세종은 박교선 변호사(38ㆍ사시 30회)를 주축으로 하철용ㆍ김두식ㆍ임병일ㆍ양계성ㆍ송영곤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충정은 송무팀장인 최우영 변호사(40ㆍ사시 24회)를 팀장으로 진홍기ㆍ박균제ㆍ최병문ㆍ정진환 변호사가 애쓰고 있다.
태평양은 판사출신의 강용현 변호사가 전체 업무를 총괄하며 팀장으로 강종구 변호사(43ㆍ사시 25회)와 전병하ㆍ유국렬ㆍ하주연 변호사와 최봉석 미국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주요 법무법인 PL팀 현황
법무법인명 변호사
광장 김재훈 이승규 강정혜 오창석 문호준
김&장 한상호 오관석 김성진 성창익 이능규
세종 박교선 하철용 김두식 임병일 양계성 송영곤
태평양 강용현 강종구 전병하 유국렬 하주연 최봉석
충정 최우영 진홍기 박균제 최병문 정진환
최수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