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여부 '관심'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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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후속대책이 주초 마련된다. 또 한미FTA에 묻혀 있었지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을 앞두고 국민연금법 개정, 주택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장장 14개월을 끌어왔던 한미FTA가 타결에 무게가 실리면서 정부는 관련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데 분주하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대책을 확정한 뒤 발표키로 했지만 한미FTA협상이 48시간 연기되면서 대책 발표도 이틀 가량 연기된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는 소득 보전과 119조원 투융자계획 확대, 고용 안정 지원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FTA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실직 근로자 등에 대한 대책도 내 놓는다.
3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 날인 2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려 국민연금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기대했던 주택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같은 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가장 큰 관심은 3년 이상을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오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0.39%포인트씩 올려 12.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급여수준을 현행 소득의 60%에서 내년부터 50%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정된 기초노령연금법은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6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 외에 별도의 보험료를 걷어 치매ㆍ중풍 등을 앓는 노인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밖에 지난 번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되는 우여곡절도 겪었던 출총제 개편안 등도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될 지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지표가 짧은 주기를 기준으로 상승, 하락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몇몇 주요 지표가 발표된다. 2일에는 3월 중 소비자물가동향과 3월 수출입동향이 각각 발표되고 5일에는 3월중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와 재정경제부의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이 발표될 예정이다. 가계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소비자전망조사와 정부의 경기 인식을 보여주는 그린북 등은 다음달 금통위를 앞두고 금리정책 변경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국제유가의 상승세도 진정될지도 주목해야 한다. 이란의 핵개발과 영국인 나포 등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지난 30일(현지시각) 국제시장에서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전일보다 1달러 54센트나 뛰어 오른 배럴당 63달러 32센트에 마감되면서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4/01 1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