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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33개항의 경제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16일 정ㆍ재계 간담회에서 이를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14일 기업활동에 관한 각종 규제를 풀고 재정정책의 신축성을 제고해 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7개 분야 33개 정책개선 과제를 담은 '한국경제의 점검과 정책과제'를 정부와 여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건의에서 ▦출자총액제한에서 구조조정 및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출자는 계속 예외로 인정하고 ▦내년 3월까지인 출자한도초과분 해소시한도 3년 가량 유예할 것을 주장했다.
또 ▦200% 부채비율 적용은 서비스업 등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은 예외로 하고 ▦인수합병시 고용승계 의무 및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며 ▦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 규제 개선 및 기업 현지금융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시장시스템에 의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경제5단체가 14일 요구한 59개항의 규제개혁 과제와는 별도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16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와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참석하는 정ㆍ재계 간담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