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감독기구의 불합리한 감독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2개 은행 검사반원 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9.6%는 금감원 직원의 은행 상근 감사 등 재취업이나 자녀 취업 청탁 등 낙하산 인사가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20.0%가 낙하산 인사가 많이 존재한다고 답했으며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5.0%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 31.1%는 금융감독 출신 인사와 금융감독당국간의 불법적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존재한다고 답변,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들이 현직 금융감독원 직원들과 유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은 “올해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금융감독원 고위직 퇴직자 17명 중 12명이 금융회사에 재취업 했으며 2002년 이후 4년여 동안 재취업자 수는 퇴직자 108명 중 6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특히 “금융감독당국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취업 검토의견서는 금감원 퇴직자의 부도덕한 사기업체 재취업 관행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택수 의원 역시 “금감원은 퇴직 대상자를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제한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방출장소나 인력개발로 발령을 낸 뒤 산하 금융관련 기업체에 편법으로 감사에 앉히고 있다”고 “금감원의 감사 자리 싹쓸이는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위원장은 “감독당국 출신이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하는 것은 금융사들의 선호와 개인의 직업 선택에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