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93%가 정부의 감세정책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상의는 24일 전국 중소 제조기업 300개사를 상대로 벌인 ‘조세정책 설문조사’에서 52.0%는 ‘감세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41.0%는 ‘감세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감세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답은 7.0%였다. 내년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 취소 논란과 관련해 92.3%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예정대로 22%에서 20%로 내려야 한다'고 답했으며 '정책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7.7%였다.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한 기업들은 가장 큰 이유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기여 및 국민소득 증대'(60.7%)를 꼽았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효과 없다'는 답이 57.0%에 달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며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중소기업들도 감세정책을 절실히 원하는 만큼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